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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1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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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
2
바른
2
세종
2
한울
2
동인
1
규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원주지원 2022.10.27 선고 2021가합5153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4. 5.자 2020마753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상,101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0누49593 판결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천안지원 2021.07.16 선고 2020가합104326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10.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415 판결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수원고등법원 2020.04.08 선고 2019누12674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 여주지원 2018.01.11 선고 2017가단52950 판결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7년
22. 서울고등법원 2017.02.14 선고 2016누69309 판결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4. 인천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구합51485 판결
  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일부 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상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28. 서울고등법원 2015.03.26 선고 2014누56071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개인의 사적용도 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30. 서울행정법원 2013.08.16 선고 2012구합20991 판결
  차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33. 수원지법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하,11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48. 인천지법 2007. 11. 22. 선고 2005가합624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55. 서울행정법원 2006.04.13 선고 2005구합29471 판결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2003년
1992년
64. 대법원 1992. 12. 28. 자 92두6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5.(938),63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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